UPDATE : 2018.6.21 목 17:46
상단여백
HOME 산업·사회
인터넷 방송 BJ, 야한 옷차림, 행위 무죄 판결
  • 강인환 기자
  • 승인 2018.05.31 16:47

국내 인터넷 방송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TV와 방식이 유사하지만 성인 위주의 콘텐츠가 대다수인 인터넷 방송 채널의 BJ인 20대 여성이 야한 옷차림과 음란한 제스처를 하는 방송을 배포해 입건되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 BJ A 씨는 지난해 8월 1일경 ‘[생]서양누나 비나쓰 ♡ 개꿀 냠냠’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여 시청자들로부터 하트를 받으며 티 팬티를 입은 자신의 음란한 몸짓 방송영상을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 - 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 부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배포한 영상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특정 부위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은 없는 점,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일부 여성BJ들이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몸짓을 할 때 규제할만한 대책이 시급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강인환 기자  kih8434@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인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네이버, 'BLOSUM DAY' 개최… 영상 콘텐츠에 특화된 블로그로 돌파구 마련하나
네이버, 'BLOSUM DAY' 개최… 영상 콘텐츠에 특화된 블로그로 돌파구 마련하나
경희사이버대, 미디어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경희사이버대, 미디어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