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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BJ, 야한 옷차림, 행위 무죄 판결
  • 강인환 기자
  • 승인 2018.05.31 16:47

국내 인터넷 방송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TV와 방식이 유사하지만 성인 위주의 콘텐츠가 대다수인 인터넷 방송 채널의 BJ인 20대 여성이 야한 옷차림과 음란한 제스처를 하는 방송을 배포해 입건되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 BJ A 씨는 지난해 8월 1일경 ‘[생]서양누나 비나쓰 ♡ 개꿀 냠냠’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여 시청자들로부터 하트를 받으며 티 팬티를 입은 자신의 음란한 몸짓 방송영상을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 - 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 부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배포한 영상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특정 부위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은 없는 점,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일부 여성BJ들이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몸짓을 할 때 규제할만한 대책이 시급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강인환 기자  kih84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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