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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가이드의 '제품리뷰', 이것만 주의한다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 김유리 기자
  • 승인 2018.07.26 12:22
유튜브 '법알못가이드' 채널

제품을 리뷰하는 유튜버, 블로거들이 최근 고소를 당하는 사례들이 늘어난 가운데 왜 고소를 당하고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크리에이터 법알못가이드가 영상으로 설명했다.

법알못가이드는 최근 자신이 구매한 나무 의자에서 가루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 교환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2주가 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튜브 '법알못가이드' 채널

여기서 의자의 디자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나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품 리뷰란에 의자의 결함과 고객응대 불만을 게시하였을 경우엔 업체의 신뢰도와 판매량이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유튜브 '법알못가이드' 채널

이와 같은 경우 업체에서 고소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로 “허위사실,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다.

이 조항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고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말한다면 업무방해에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유튜브 '법알못가이드' 채널

그러나 사실을 말해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가능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룔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알못가이드는 2012년 11월에 일어난 사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의 필요성, 영리목적이니 소비자 불만 수인필요,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교환은 공익적이므로 큰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리뷰의 경우 사람을 비방의 목적이라고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리뷰를 하되 추측이나 모욕적인 감정 표현을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ur4226@mediass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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